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선거법으로 지난 2015년 최초로 제정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손봤다.

보궐선거 등 선관위 구성 및 최초 회의소집, 유권해석 등에 공공지원자(구청장) 역할을 신설‧강화하는 등 공공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선임이 어려운 경우 주민의 1/10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 선관위 구성절차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구역별 현황, 정관 및 인허가 진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공지원자(구청장)에게 요청하며, 추가 법령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질의하여 시-구 간 협조체계 및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조합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새로운 임원선출 절차를 회피하는 등 사업을 정체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선관위원 선임 후 조합장이 정해진 기간(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위원장 및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조합장 대신 다른 사람(선관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넷째, 조합임원 등 후보자 결격사유 유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후보자가 직접 '범죄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범죄사실조회 동의서'와 서약서로 대체해 범죄사실증명서 내용 누출에 대한 일부 우려와 논란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한 후보자 등록시간 2시간 연장(18시→20시) ▴우편투표 배송기간을 고려한 도착 인정시간 연장(선거일 전일 18시→선거일 총회 개최 전) ▴대의원회(추진위)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한 후보자 수 이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 가능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13일(목) 행정예고 했다. 다음 달 3일(수)까지(20일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우측 상단 →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서울시보’ 및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으로 과거 정해진 기준과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정비사업 임원 선출에 대한 선거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계기가 됐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2년간 각 정비조합에서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갈등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은 조합임원 등 대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와 같은 공공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로 인한 사업정체 및 비용증가 등 부정적 요인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