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의 클린입찰과 공정경쟁을 위하여 입찰 초기단계에서 입찰담합(들러리 입찰)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LH가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LH는 ‘담합징후 진단기준’ 시행으로 입찰 종료단계에서 입찰참여업체 수, 투찰가격, 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담합여부를 판단했다.

금번 시행하는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종료 후 담합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제도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해 담합판정 시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LH는 기술공모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 업체가 포함된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경쟁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평가점수 60점은 들러리 입찰을 위한 인위적인 경쟁사 구성을 예방하고 신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공정경쟁심의회는 상정된 입찰건에 대하여 참여업체의 실질적 경쟁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찰진행 여부와 입찰방식 변경 등을 결정하게 되며 필요 시 참여업체의 소명도 가능하다.

엄정달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주택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민간과 상생․협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으로 입찰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전 검증시스템 도입은 기술형 공모방식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클린입찰과 공정경쟁을 업계에 확립시키기 위한 LH의 강한 의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