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먼저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또 주택조합의 총회가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만 의결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총회에 조합원 직접 참석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담은 ‘주택법’이 개정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가 청약 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1980년에 도입됐다. 청약경쟁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과 거주요건 등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이해 관계자의 갈등이 빈번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은 먼저 총회 조합원의 직접 참석을 의무화했다. 이제까지 총회는 서면 의결로 운영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총회 의결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특히 창립총회나 총회 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주요 총회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또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조합원이 탈퇴를 원할 때 납부했던 납입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합 규약에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과 함께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 하한선이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 면적기준(22㎡ 이상)을 삭제했다.

‘주택법’ 시행령이 바뀌는 만큼 시행규칙 역시 변화가 생긴다. 먼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할 사항에 ‘업무 대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조합 업무 대행자의 업무 범위도 커진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업무대행자 업무 범위에 △총회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 업무 지원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할 때 그 대리사무 등 2개 조항을 추가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 방법과 공고 방법도 바뀌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로 △조합원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 모집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신청서와 계약서 △토지확보 증빙자료를 내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지역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을 공고하도록 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 역시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해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등록신청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밟은 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