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건교부 행자부 해수부 균형발전위원회 건축선진화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및 관련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가운데 국토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참여정부 들어 추진해 온 국토관리 관련 주요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행 용도지역 체계가 획일적인 규제로 아름답고 창의적인 건축마저 제한했던 점을 감안하여 보다 품격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보고회에서는 ’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농 통합형 국토관리체계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후개발 원칙의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의 시행으로 건축물이나 도시개발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함께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12월 26일 의결된 동서남해안권특별법도 난개발 방지와 경관, 미관 등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 강화하되,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등 특별계획구역을 도입하고,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 과정의 총괄 진행 조정을 위한 총괄계획가(MP) 제도 도입, 건축 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개별 건축물에 대해 심사를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였다.
다만, 아직도 난개발 우려가 있는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세분화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개발이 억제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수도권집중이 안정화되어 가면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 현행 획일적 규제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의 계획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보전 개발지역의 개발밀도 차등화 등 토지이용 관리 강화, 난개발에 대한 조기경보 대응시스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통합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안의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한 “연안용도구역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편집 : 2025.5.23 금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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