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통과노선 등 대규모 철도건설사업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갈등으로 이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국가 경제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철도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분야에 대해 철도건설의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단계에 걸쳐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정, 적용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의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단계인 철도노선 선정 시점부터 환경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환경보전 대책을 세우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녹지 8등급 이상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철도를 우회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건설사업 시행시 환경적으로 검토할 철도유형별로 주요 평가항목을 제시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수질보전이 필요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건설되는 교량 및 역사는 비점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초기우수에 의한 오염물질이 바로 상수원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선 개량사업으로 발생하는 폐노선 부지는 공원, 자전거 도로, 경관조망 공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활용함으로써 인근 주거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터널화 기준 및 장대비탈면 저감방안을 제시하였고, 자연생태계 연결 및 서식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는 육교형의 경우 중앙부 폭을 30ｍ 이상으로 하고, 암거는 최소 가로 2.5ｍ, 세로 2.5ｍ 크기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철도건설 공사 중 환경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관리항목을 제시하여 친환경 철도건설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을 유도함으로서 공사 중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이 시행되면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요구되는 사항이 동 지침에 의해 선 반영되므로 철도건설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관련 추가예산 소요, 사업기간의 지연, 환경문제 갈등요소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침의 현실화를 통하여 철도건설사업의 환경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철도건설 관련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SOC 사업에 있어서 개발과 보전의 질적 조화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강화될 것이다.
한편, 건교부와 환경부는 향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동 지침을 개정.보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한 “친환경 철도건설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친환경 철도건설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편집 : 2025.5.23 금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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