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건축사회(회장 강희달)와 함께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건축심의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지난 8.29 발표, “성냥갑 아파트 퇴출대책”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 건축심의 개선대책” 을 주제로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방안”(이명주 명지대 교수)과 “현실적 문제점 해소방안”(임장열 건축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업계,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및 언론계 등 각 분야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는 가운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사들은 물론 주택협회, 정비협회, 건설관련 시공사 관계자, 재건축을 준비중인 조합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 “성냥갑 아파트 퇴출” 붐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대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도 참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그동안 서울시의 노력이 “주택도 디자인” 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시공사, 정비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 건축위원, 서울시 건축심의제도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주제 발표자,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
좌장을 맡은 강병근 교수(건국대), 제1주제를 발표하는 이명주 교수(명지대), 패널로 참석하는 김우영 교수(성균관대), 양진석 대표(와이그룹) 등이 대표적이며, 건축사협회에서 임장열 건축사가 제2주제 발표자로, 조충기 건축사는 패널로 참여하며, 그 외에 건설업계에선 이성연 상무(두산건설), 언론계에선 장용동 부장(해럴드경제), 입주자대표로 김원일 사무총장(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향후 서울시의 대응방안이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 지에 초점이 모여져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업계 등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곧 공사비 상승을 유발함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내년 3월까지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 중으로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분양가상한제에 가산비용으로 일정비율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제도의 합리적인 완결을 위해 다각적인 의견수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금번 토론회 개최를 통한 여론 수렴은 물론, 9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심의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워크샵을 개최하여 보다 발전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부산, 대구, 인천 등 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건축사, 재건축을 준비 중인 조합 관계자 등이 동 제도 도입 및 개선방향을 살피고자 서울시를 지속 방문하는 등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오는 12월 7일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직원 등을 초빙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여기에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디자인 다양화 방안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 운영 중인 “건축심의제도 자문위원회”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제도 보완을 해 나갈 계획으로, “볼 거리가 있는 거리”, “다시 오고 싶은 서울”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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