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부담이 낮아지고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종전보다 연 6만6000원을 아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부담해준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의 일환으로 보증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개인은 연 0.150%에서 0.128%로, 법인은 0.227%에서 0.205%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종전에는 연 45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38만4000원으로 14.6%가 절감된다. 사회배려계층은 30% 추가 할인을 받아 26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대신 보증금 한도는 늘어난다.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기존에는 주택 가격의 90%까지 보증해줬다면 앞으로는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0%까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외에 5개의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낮아진다. HUG 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양보증은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35%)을 0.173%에서 0.145%로 낮춘다. 건축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65%)도 신용등급별로 0.178%~0.531%에서 0.166%~0.494%로 낮춰 전반적으로는 10.3% 인하된다.

보증료율 인하는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한시 적용한 후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사업자 및 주택 구입자·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은 연 41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집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면 경매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앞으로는 유예기간을 6개월 둬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그동안 집 주인들이 보증 상품 가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대출 보증기간을 두 달 연장해줘 임차인이 보증금과 대출금을 변제하는 기간 동안 은행이 원금상환 연체를 이유로 금융거래 제한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상품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별로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부터 서류제출까지 가능해진다. 가입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및 각 지사(대표번호 1566-9009)와 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은행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