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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 |
| 광주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8월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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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오는 8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는 중·소규모 개발행위까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평가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8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산업단지 조성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국가기준 50/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금년 3월 제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을 비롯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체육시설 등 12개분야 39개 사업이며, 동·식물, 지질, 수질, 토양등 분야별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택지개발의 경우 현행법상 30만㎡이상일 때만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15만㎡이상이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로건설의 경우 4km이상일 때만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2km～4km미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7만5천㎡～15만㎡까지 확대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경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아 일정규모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지역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자는 것으로 중·소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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