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권 불법거래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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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불법거래 강력 단속

특별조사반 운영 및 위법 관련자 전원 고발조치 등

2007년 08월 07일 (화) 11:43:00

일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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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와 주공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부터 특별조사반을 운영하고, 불법 양도자 및 알선자 등 위법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와 주공 직원들로 구성·운영되는 특별조사반은 임대주택단지에 대해 정기 조사는 물론, 수시로 별도의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이버감시단을 구성해 주택정보 사이트 및 주요 포털사이트 내에 임대주택 매물정보가 등재되는지 여부를 검색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키로 하는 등 불법양도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임차권 양도 관련자에 대한 DB도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권 양도 신청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공관계자는 “임차권 불법 양도 적발시에는 양도자, 알선자, 허위서류 발급자 등 관련자 모두를 고발조치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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