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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아파트 위약금조항 시정명령 |
| 중도해지시 임대보증금의 10%로 정한 것 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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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방건설(주)(대표이사 윤정호)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정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의결하고,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대방건설(주)가 동일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해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해 약관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해 조치한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통상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분과 월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 총액의 10% 정도임에도, 이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과중한 위약금을 무는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주거안정 및 아파트 임대업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이번 시정명령내용을 통보하여 회원에게 향후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 약관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중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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