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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2기 신활력지역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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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7월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림부와 공동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 70개 시·군을 선정·발표했다.
제2기 대상지역으로는 연천, 삼척, 옥천, 제천, 서천, 공주, 예산, 홍성, 정읍, 영광, 안동, 영천, 함안(13개 시·군)이 신규 선정되었고, 제1기 대상지역중 13개 군은 제외됐다.
신활력사업은 ‘04년 7월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에서 구체화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서, ‘05년부터 ’13년까지 3기로 나누어 최대 9년간 지원되며 제1기에는 전국 70개 시·군에 대해 국고 5,782억원을 지원했고, 당초 계획에서 매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신활력지역을 재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개월간 진행되어온 이번 평가·선정절차는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라는 참여정부의 확고한 정책철학을 견지하면서도, 낙후지역의 의타심을 초래할 수 있는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H/W 위주 사업을 탈피하고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 강화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 및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등 S/W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있어 일선 시·군의 책임있고 성실한 사업관리노력을 독려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구체적인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학교수,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담당했고 낙후도 조사, 서면평가, 현장 실사, 종합평가를 병행했다.
05년 제1기 지역 선정시에는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재정력지수, 소득세할주민세(3대 분야, 4개 지표)를 적용한 낙후도평가에 따라 낙후도 상위 30%이내 70개 지역을 선정했지만, 제2기 지역 선정시에는 낙후도와 함께 제1기의 사업집행상황, 사업성과 및 기대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부진 시·군을 제외하여 70개 지역을 재선정했다.
신규지역 선정도 낙후도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차순위 낙후 지자체(낙후도 71～90위) 및 제1기 지역중 낙후도 개선 지자체 등 총 26개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경쟁적 공모절차를 거쳐 제1기와 비교해 총 13개 지역을 교체했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보면, 제1기 지역중 우수 시·군은 지역특유의 사업주제 선정 및 사업기반 구축을 통해 향후 안정적·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기대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반면, 부진 시·군은 신활력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 추진체계 미흡으로 인한 사업집행률 저조, 사업계획 변경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다.
신규 공모지역들은 대부분 전문가의 자문·컨설팅, 자체 워크숍 개최, 우수 시·군의 벤치마킹, 주민참여를 통해 제1기에 비해 개선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지역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시·군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2기 신활력지역 확정됨에 따라 ‘07년부터 신활력사업을 이관받은 농림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목표를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는 등 목표관리위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각 지역의 문제제기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2기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낙후 시·군에 대해서도 기존 추진사업이 방치되지 않고 지역혁신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하에 신활력사업이 성공적인 낙후지역 활성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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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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