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6년 7월 12일부터 도입·시행중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안내서를 작성, 토지이용규제정보망(http://luris.moct.go.kr)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 안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받는 건축행위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부담금을 면제·경감 및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부과·징수 및 환급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관서 담당 공무원의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스템 및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등 관련법령을 수록하고 있다.
금번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개시로 동 부담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증진되어 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민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동 안내서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시스템 매뉴얼의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편집 : 2025.5.23 금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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